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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10채 중 4채꼴 ‘꼼수’40억대 청담동 빌라 사는 사주도유학 자녀에겐 숙소·체류비 지급반포동 아파트 산 후 회사에 양도실제로 거주하며 다주택 중과 면해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그룹(구 대명소노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법인 자금이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사주 일가에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소노그룹은 사주에게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법인 등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약 50억원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은 5곳이었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분류됐다.
사주 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마련해 사주가 사실상 전용 주택처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최고급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대신 부담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규제 등을 우회한 사례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기대되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등을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사실상 사주 전용 시설로 쓴 사례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숙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대신 부담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범위도 해외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어요. 당장 끝내세요!”
고도 500㎞의 지구 궤도. 푸른 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우주복을 입고 관광버스 크기의 ‘허블 우주망원경’ 수리를 지휘하던 맷 코왈스키 대장(조지 클루니 분)이 동료인 라이언 스톤 박사(샌드라 불럭 분)를 단호하게 제지한다.
수개월간 고된 훈련을 받은 끝에 올라온 우주에서 해야 할 임무를 당장 관두라는 명령을 내린 데에는 급박한 이유가 있었다. 지구 궤도에서 인공위성이 파괴되며 생긴 다수의 파편이 총탄 약 10배 속도로 자신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 무전이 날아든 것이다.
그런데 라이언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리 공구를 손에서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역사상 최고의 과학장비 가운데 하나인 허블 우주망원경을 너무나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국 공상과학(SF)영화 <그래비티> 도입부다.
위성 파편이 우주비행사를 공격한다는 설정은 영화적 허구다.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은 실재한다. 1990년 발사돼 지금까지 천체 사진 수백만장을 찍었다. 인류의 시야를 태양계 밖으로 확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허블 우주망원경 카메라는 시야가 너무 좁다. 넓디넓은 우주를 찍기에는 확실히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다음 주 우주로 향한다.
지난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 발사 계획을 최종 확정해 공지했다. 날짜는 오는 30일 오전 7시36분(한국시간 오후 8시36분), 장소는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다. 스페이스X 로켓 화물칸에 실려 발사된다.
길이 12ｍ, 폭 4ｍ인 로만 우주망원경은 개발과 제작에 약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가 들어갔다.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망원경의 명칭은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 1959년 NASA에서 여성 최초로 주요 보직(천문연구부문 초대 총책임자)에 오른 낸시 그레이스 로만 박사(1925~2018)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허블 우주망원경 계획 입안이다. 지구 대기권 밖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린다는 도전적인 시각을 1970년대에 제시한 뒤 미국 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마침내 발사됐다.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천문과학계의 주력 관측 장비가 됐다.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에는 문제가 있다. 촬영 시야가 좁다. 광대한 우주를 찍는 데 하세월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는 30일 발사되는 것이 로만 우주망원경이다. 로만 우주망원경 촬영 시야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100배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는 100번, 로만 우주망원경으로는 한 번 찍은 우주 면적이 같다는 얘기다. 로만 박사가 생전에 주도해 우주에 띄운 허블 망원경의 약점을 사후 그의 이름을 딴 신형 우주망원경이 메우게 된 셈이다.
촬영 시야가 넓어져도 천체 사진 질은 그대로다. 사진 해상도를 결정하는 우주망원경 내 거울, 즉 ‘주경’ 지름이 로만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 모두 2.4ｍ다. 과거에 몇몇 우주망원경이 광각 촬영 기능을 갖췄지만, 화질 저하 문제가 있었다. 로만 우주망원경은 촬영 시야와 사진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로만 우주망원경의 특징은 또 있다. ‘코로나 그래프’를 갖춘 점이다. 코로나 그래프는 우주망원경 카메라 앵글에 들어온 밝은 별빛을 가리는 차광막이다.
천체를 관측하려는 우주망원경인데도 별빛을 가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 그래프는 별이 아니라 별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을 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정차한 자동차 앞을 날아가는 곤충을 보려면 손을 들어 전조등 빛을 가려야 하는데, 손 역할을 코로나 그래프가 맡는다.
코로나 그래프는 이전에도 다른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적이 있다. 하지만 NASA는 “로만 우주망원경에 실린 코로나 그래프의 성능이 최대 1000배 좋다”고 설명했다. 별빛을 확실히 차단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과학계가 “발견했다”고 말한 외계행성은 600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중력이나 광선 분석 등으로 존재를 ‘간접’ 확인한 것이다. 카메라로 진짜 촬영한 행성은 매우 크고 뜨거운 열까지 내뿜어 식별이 쉬웠던 행성 수십개에 불과하다. NASA는 로만 우주망원경으로 이런 판도를 바꿔 외계행성을 직접 찍는 시대를 열려는 것이다.
NASA는 우주에 분명 있지만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리고 10억개 이상의 은하를 연구하는 데에도 로만 우주망원경을 활용할 예정이다. NASA는 로만 우주망원경의 최장 수명을 10년으로 보고 있다.
NASA는 “행성을 직접 촬영하면 대기 성분도 확인할 수 있다”며 “산소와 메탄의 존재 여부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짚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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