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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뉴욕에서 최근 기묘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무료로 청소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나타난 건데, 이 업체의 조건은 딱 하나다. 집안 청소 과정을 촬영해가겠다는 것.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이크로 AGI의 ‘시프트’ 서비스는 청소 인력의 모자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촬영해 데이터를 쌓는다.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이용자는 ‘무료 청소’라는 눈 앞의 편의를 대가로 이들을 집안에 들인다. 하지만 사생활을 송두리째 내준 셈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는 기술 만능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산업계의 시선은 이미 화면 속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실체를 지닌 ‘피지컬 AI’로 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장 투입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피지컬 AI 전담 연구조직 가동에 나섰다. LG 역시 엔비디아와 손잡고 제조와 물류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앞다퉈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복제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비자발적 추출’이다.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체할 로봇의 학습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 그저 매일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조립했을 뿐이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 촘촘히 깔린 비전 카메라와 센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동자의 신체적 숙련도와 암묵지를 실시간으로 흡수해 알고리즘으로 바꿨다. 노동자의 땀과 동작을 원자재 삼아 자라난 로봇이 이제 그 노동자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언제나 현실의 인간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것은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렵다. 기술 진보의 충격파는 미래 세대에게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구직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안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일자리 소멸 공포는 기성세대의 불안을 넘어 청년층의 진입 장벽으로 번지고 있다.
역사는 기술 혁신의 명암을 수없이 경고했다.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나 마차 업계를 보호하려다 패권을 뺏긴 ‘붉은 깃발법’의 교훈은 명확하다. 기술의 도도한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의 진일보가 곧 인류의 풍요’라는 장밋빛 신화에 취해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단순 근력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피지컬 AI는 인간의 숙련된 경험과 사생활 자체를 연료로 삼아 인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기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는 식의 공허한 구호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피지컬 AI가 창출할 막대한 생산성과 부는 소수의 테크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는 반면, 일자리 축소와 데이터 종속이라는 리스크는 온전히 개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술 속도전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지 냉정하게 물어야 할 때다.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안전망 구축 없는 혁신은 결국 기술이라는 이름의 약탈에 불과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노성원 수첩’ 등 46건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감찰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겼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이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합수단이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으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백 경정의 법률 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이 인천공항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관세청, 경찰청, 합수단 등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다”며 감사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면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백 경정 측은 이날 마약 수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의 수사 결론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합수단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 등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영등포서의 세관 마약 수사 결과를 배제했다”며 “하지만 당시 영등포서는 11차례나 실황 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치며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서가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직무감찰도 필요하다”고 했다.
백 경정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합수단 파견 경위도 이번 감사 제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이후 정식 직제나 수사전산망(KICS) 접근 및 결제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이 같은 파견 운용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세관 마약 수사 당시 검찰의 행위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사범 1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었는데, 공범 2명이 국내에 들어오자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들 2명은 백 경정이 검거한 이들이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과 세관이 우범자 보고서까지 작성해 관리하던 공범들이 입국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경위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 기록을 외부에 반출한 백 경정은 현재 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조사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출석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출석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으로부터 이달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고소장 열람 신청에 대한 회신을 아직 못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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