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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아이 한 명당 7600만원 준다”···‘출산율 역대 최저’로 떨어져 파격 육아 지원책 내놓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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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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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싱가포르가 아이 한 명당 약 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육아 지원책을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인 23일(현지시간) 61주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 신생아에게는 ‘출생 선물’로 지급하는 1만싱가포르달러(약 1000만원)를 시작으로 17살이 될 때까지 총 7만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유급 육아휴가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받는 종일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도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부부 한명당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웡 총리는 현재 총 7개월 15일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은 현재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때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4년 0.97명, 지난해 0.87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후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4월과 5월은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한다면 이는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00년 1.48명 수준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 2017년 1.05명까지 떨어졌다. 2018년(0.98명)부터는 1.0명 아래로 내려갔다.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 상당의 캐나다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멈추지 않자,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가 결국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무역전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해왔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캐나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거래’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하키용품, 섬유, 가구 등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는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193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 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건 전쟁 중이라는 뜻”이라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맞불 관세는 미국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기구·전자제품·펄프 등에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상대로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카니 총리를 향해 “이전의 어떤 세계 지도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된 데는 자동차 관세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타협이 불발됐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에 지난 18개월 동안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협정 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은 그동안 펜타닐, TV 광고, 산불 연기, 무역 적자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명분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서명이 때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카니 총리는 “미국이 협상 시한인 자정을 앞두고 막판에 제시한 변경 사안은 캐나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는 무역협정에도 제한을 두려 했고, 문화 및 프랑스어 관련 사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상 타결 실패의 원인을 캐나다에 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NYT에 “그들은 항상 최고의 조건을 누려왔고,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며 “10% 목재 관세 철폐, 금속·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최선의 협상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카니 총리가 보복 관세를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연간 약 9000억달러(약 1249조원) 규모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미·캐나다 간 무역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인 댄 켈리는 “소규모 수출업체의 40%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3분의 1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캔디스 레잉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관세 부과가 “북미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캐나다의 소비자와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러나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은 캐나다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레저 마케팅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으며,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또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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