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속보]‘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구속···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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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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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씨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실종자와 장씨는 지난 22일과 24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경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난 24일 풀려났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서장 등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호남대학교는 26일 “대전환의 시기에 인간의 본질과 공존의 의미를 묻는 열린 지식의 장인 ‘호남대 교양아카데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호남대는 교양아카데미의 첫 강연으로 ‘AI시대의 교양’ 시리즈를 진행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최고의 석학 6명이 강사로 나서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폭넓은 인문학적 깊이와 사유의 지평을 제공한다. 강연과 함께 이수영 교수의 작은 음악회 ‘아트살롱’도 진행된다.
‘AI시대의 교양’에는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9월29일),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10월 13일), 염운옥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10월 27일), 이금희 전 KBS 아나운서(11월 4일), 민태기 S&H연구소 부사장(11월 24일),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12월8일)이 강사로 나선다.
교양아카데미는 호남대 상하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50명을 모집하며 모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수강료는 5만 원이다.
수강생 전원에게 강연자의 최신 저서 한 권과 가죽 책갈피를 증정한다. 호남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교양아카데미(062-940-5050~1)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수 호남대 교양아카데미 원장은 “AI가 인간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시대일수록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중요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대학의 지식과 문화적 자산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시민과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움과 문화 향유의 광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서양 고전 읽기, 도시 인문학 등 답사를 포함한 다양한 교양 강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수 사실을 인정한 일부 물품은 의례적 선물이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중요 물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몰수됐고, 피고인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씨는 김 여사 측에서 ‘서성빈에게 받은 시계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정씨는 본인도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1325만원어치 그릇을 구매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매달 500~1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정씨는 김 여사가 이 돈으로 관저의 각종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다른 수행비서나 지인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에, 위작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0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서 진품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와 따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이우환 그림은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진품 감정 대신 법률적 주장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혹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각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안에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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