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경찰 개혁기구 구상해야” > 자유게시판

이 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경찰 개혁기구 구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7 07:33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뒤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이날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 종결했다. 이 남성도 재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공석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 청장이 다음달 임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5일 제9대 인천경제청장 후보자 5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14일 인천경제청장 지원자 8명에 대해 서류 전형을 거쳐 면접 대상자 5명을 추렸다.
인천시 선발시험위원회는 이날 면접을 거쳐 2~3명으로 후보자를 압축, 26일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압축된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며, 박 시장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산업통상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날 인천시청에서는 여성 1명을 포함해 5명이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자 중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끈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과 산업통상부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새 인천경제청장으로는 이 전 청장과 김 정책관이 유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면접자 5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전형 절차를 거치면 다음달 중 새 인천경제청장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인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인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12월 제8대 윤원석 청장의 사퇴 이후 9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만들었다가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음저협은 새 기준을 전격 철회했다. 새 기준이 시행된 기간에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AI 저작물)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음저협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카이스트 총장 “내년 1학기부터 인문사회·기초과학 수업서 AI 사용 배제” 26.08.2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