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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한 세계적인 국채 금리 상승세에 국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가계대출 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혼합형·신용등급 3등급)는 연 4.75~6.56%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금리는 연 4.62~6.45%로 2주 만에 하단으로 0.13%포인트, 상단으로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신용등급 AAA)의 금리가 최근 들어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5일까지 4.243%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1일 4.434%를 찍었다가 이날 소폭 내려 4.388%를 기록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06~5.76%에서 연 4.15~5.78%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도 은행채와 예금 금리 등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한 코픽스를 지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형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국내외 두가지 요인이 모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3%를 찍는 등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미국과 유럽, 일본 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올랐고, 그에 따라 은행채 금리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흐름이 겹쳤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 금리 상승이 당분간 진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약 5경5000조원)를 넘는 등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국채 30년물 금리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높이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30년물 금리는 5.1%대로 잠시 떨어졌다 이틀 만에 5.25%로 복귀했다.
일본도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8일 한때 2.945%로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 안팎에선 최고 상단 금리로 연 7%대 주담대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총액 관리를 주문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계 대출이 많이 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이나 공장에 보관 중인 깻묵에서 자연발화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17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주인은 외출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처마 밑에서 보관하던 깻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화재가 진행됐고, 처마 아래 보관하던 깻묵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깻묵은 들깨나 콩 등의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이다. 주로 비료나 낚시 떡밥 등으로 사용된다. 날씨가 더운 경우, 깻묵 내부에 열기가 축적되면서 자연발화할 수 있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3시44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도 깻묵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9시42분쯤에는 전남광주 나주시 노안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깻묵의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 추천인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권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의 성공은 최고 권력이 성역 없는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자신과 주변을 감시할 불편한 존재이긴 하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해 7월 발언 그대로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정권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1년 반 만에 물러난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의 책임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추천을 미뤄온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각의 기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임명에 그칠 게 아니라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직언이나 보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가 시스템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제도 안착을 위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그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해온 만큼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전적으로 추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후보자도 임명되면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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