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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은 인공지능(AI)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AI 능력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 주석과 다음 달 24일 회담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아마도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역량과 관련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미국)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내 AI 관련 최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갖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AI 대화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하지만 AI 대화의 참여자, 장소, 논의 범위 등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만 대화에 참석할지,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중국의 딥시크나 바이두 등 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공식 참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격인 회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우선 미·중 양국의 견해차 때문이다. 미국은 회담 의제로 AI 안보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더 폭넓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AI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AI 규제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진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AI 규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AI 기업 문샷이 지난 7월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중국의 빠른 AI 발전이 미국 기업들의 AI 훈련자료를 도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젠슨 황 엔비다아 대표는 대중국 견제는 미국 AI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개방형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AI 전략을 짜는 이들이다. SCMP는 이들 가운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출시한 첨단 AI 모델 미토스에 강력한 불안감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토스는 단시간에 기존 보안 모델의 맹점을 뚫고 해킹 방법까지 생성해 전 세계 보안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정부도 해킹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미토스 수출을 금지했다가 일부분은 해제했다.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역시 미국 AI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를 빼돌려 미국 정부나 군과 공유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중국산 첨단 로봇을 규제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를 들었다. 중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잠재적으로 보안 우려가 있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AI 개발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두 달 동안 양국의 AI 패권 경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양국의 물밑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AI 제품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 중동, 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심으로 29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성했다. 미국은 서방 및 동맹국들과 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광물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두 기구에 모두 참여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수 사실을 인정한 일부 물품은 의례적 선물이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중요 물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몰수됐고, 피고인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씨는 김 여사 측에서 ‘서성빈에게 받은 시계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정씨는 본인도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1325만원어치 그릇을 구매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매달 500~1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정씨는 김 여사가 이 돈으로 관저의 각종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다른 수행비서나 지인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에, 위작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0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서 진품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와 따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이우환 그림은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진품 감정 대신 법률적 주장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혹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각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안에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보고 중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최근 4년 운용수익률이 두 자릿수로 높아지면서 연기금이 매우 커졌기에 이를 반영해 새로 추계를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83년으로 늦춰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장기 전망치를 그럴 법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생각해볼 일이지만,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 극적인 대비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크지만, 정작 이 제도가 보장하는 연금은 너무 낮다. 작년 기준 평균액이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여러 나라의 최저보장연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2050년 무렵까지 가입자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준은 약간 떨어지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기금은 가파르게 쌓이되, 매달 기여한 노인이 받게 되는 연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2050년에도 노인빈곤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니, 극단적으로 큰 연기금과 높은 노인빈곤율이 대비되며 공존하는 사회가 계속될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소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을 조금씩 깎자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 참 신기하다.
둘째, ‘성숙함인가, 변덕인가’ 하는 태도에 대한 의문이다. 연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담론이 횡행한다. 반면 작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근 변화를 반영하면 2080년대로 늦춰진다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심상하다.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역할과 장기 재정추계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징후인가 싶다. 수십년짜리 고용, 출산, 경제성장, 기금수익 전망은 정확할 수도 없고 연금제도 역시 계속 변화하므로 어쩌면 불확정성이 재정추계의 본질에 가깝다. 또한 연기금이 인구 급변기에 연금지출을 보조하되 미래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보험료와 국고지원이 재정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 추정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금상품을 파는 민간보험사들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마케팅에 활용해왔다. 수많은 자산운용사는 연기금 위탁투자를 맡아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을 지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연기금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그물은 그 ‘팽창’과 함께 더 넓고 단단해지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연기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성숙도 변덕도 아닌 이해관계의 그물에 점점 더 단단히 걸려들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발행된 이스라엘 국채를 사들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금이 팔레스타인 학살과 파괴에 쓰인 것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연기금의 사회적 무게가 커지는 데 비해 수익률 지상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윤리적 제어에 대한 답은 딱히 없었다. 좋은 연금제도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니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궁리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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