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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경향신문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미 당국자도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느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고 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것”이라며 대화의 손짓을 보내자, 한국 내에선 미국의 북핵 용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 숫자를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 묻는 기자 질의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는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미 국무부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답변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25일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한 세계적인 국채 금리 상승세에 국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가계대출 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혼합형·신용등급 3등급)는 연 4.75~6.56%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금리는 연 4.62~6.45%로 2주 만에 하단으로 0.13%포인트, 상단으로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신용등급 AAA)의 금리가 최근 들어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5일까지 4.243%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1일 4.434%를 찍었다가 이날 소폭 내려 4.388%를 기록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06~5.76%에서 연 4.15~5.78%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도 은행채와 예금 금리 등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한 코픽스를 지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형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국내외 두가지 요인이 모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3%를 찍는 등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미국과 유럽, 일본 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올랐고, 그에 따라 은행채 금리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흐름이 겹쳤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 금리 상승이 당분간 진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약 5경5000조원)를 넘는 등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국채 30년물 금리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높이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30년물 금리는 5.1%대로 잠시 떨어졌다 이틀 만에 5.25%로 복귀했다.
일본도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8일 한때 2.945%로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 안팎에선 최고 상단 금리로 연 7%대 주담대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총액 관리를 주문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계 대출이 많이 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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