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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가 지난달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새로운 동원령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은 해외 도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가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탓에 취약한 지역으로 여기는 동시에 유럽 내 유용한 교두보로 눈여겨 온 곳이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실제 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SJ는 오는 9월 총선 전까지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추가 동원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앞서 2022년 9월 흔들리고 있던 러시아군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내린 마지막 동원령은 러시아 전역에 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수십만 명의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항공권을 구하려는 수요가 폭증했다.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이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최근 새로운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남성들은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러시아를 빠져나갈 방법을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있다.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러시아인들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해외의 장소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추가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전선을 강화하고 돈바스 장악을 위한 진격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투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7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동원령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이사는 “러시아는 군사적 성과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숙소, 무기,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정부 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맡아 일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은 뒤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해 암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최현덕 경기 남양주 시장이 내년 8월 방한 예정인 레오 14세 교황에게 조안면에 있는 천주교 성지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과 바티칸을 방문해 지난 24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친서에는 내년 8월 가톨릭 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참석차 방한하는 레오 14세 교황의 일정에 ‘마재성지’를 공식 방문지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마재성지는 천주교를 전파하다 박해를 당한 정약용 일가가 성장한 마재마을에 마련돼 있다. 정약용과 정약종(셋째 형) 형제는 이 마을에서 천주교에 입교했으며, 이후 정약용은 유배를 떠나게 되고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결국 순교했다.
또 정약종의 부인 유조이, 큰 아들 정철상, 둘째 아들 정하상, 막내 딸 정정혜 등 가족들도 이곳에서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국천주교회 의정부교구는 2006년 마재성지를 건립해 천주교를 받아들인 정씨 형제들과 정약종 가족을 기리고 있다. 이 곳에는 한글 현판이 걸린 한옥 성당과 약종 동산, 성가정 동산이 조성돼 있다.
남양주시는 마재성지의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순례지로 위상을 높이고자 교황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 신자인 최 시장은 친서에 자신의 순례 경험도 적었다. 그는 2024년 5월 약 920㎞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순례기 <걷다 보면 알게 될 지도>를 출간했다. 최 시장 일행은 바티칸 방문 이틀째인 25일 신형식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교황청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마재성지는 종교와 역사, 생태 환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남양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74만 남양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교황의 남양주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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