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속보] 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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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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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처리 및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제주 한림읍에서 30대 여성 장미란씨가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가 이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당시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A경장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 중이다.
신고를 받은 A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해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에 앞서 실종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성동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5억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나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나 사행시설 등 재보증 제한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이 중 구 자금 35억원은 중소기업에 20억원, 소상공인에게 15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 1%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담보 능력 등을 사전에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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