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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71살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해탁을 알고 시ㅍ습니다.”
홀로 사는 한 어르신이 ‘정부24’에 남긴 질문이다. ‘혜택’을 ‘해탁’으로, ‘싶습니다’를 ‘시ㅍ습니다’로 잘못 입력했지만 인공지능(AI)은 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맞춤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안내했다. 어르신은 제도의 이름도, 담당기관도 알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르신의 짧은 질문에서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산업과 교육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AI로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정부도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로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할까. 더 빠르고 똑똑한 정부만으로 충분할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AI 민주정부’를 준비하며 줄곧 품어온 질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일궈왔다.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I는 그다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이 정부를 더 편리하게 찾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차례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그 출발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AI 국민비서’는 민간 앱에서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하고 전국 1200여개 공공시설을 조회·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는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 헤매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한 것을 살피고 챙기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AI 기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누구나 생각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AI는 관련 정책과 정보를 연결하고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돕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정부로 나아가겠다.
국민을 위해 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해결할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고 있다. ‘나라 예산 한눈에’ ‘재난 문자 지도’ ‘모두의 민원콜’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덜어주면 공무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도 2030년까지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AI가 가져올 변화와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말 한마디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AI 음성 지원과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이 준엄한 원칙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 앞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 AI 시대 정부의 성패도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얼마나 넓히고 국민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처음의 어르신이 서툰 문장 하나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만났듯, AI는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 가능성이 국민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장 앞선 기술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제22민사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원고 측인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초과근무 수당·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과 정규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식 농성 7일째를 맞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 농성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여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24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인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전국분과장과 면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농성장을 찾은 최 장관은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성 분과장과 노조 측은 단식 농성을 즉시 끝내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노정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 약속 이행과 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올해로 27년째 운영 중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강사들은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교육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은 2023년 대비 86%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난 5월 185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문체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강사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날 면담 후 SNS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키우고 소질을 발견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향유의 든든한 뿌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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