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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한 동결 방안 등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 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만 대형 원전 19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자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유지하는 법이 통과되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장 지붕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확대와 태양광 설비 설치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기준 개선, 국공유지 활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 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제도 개편도 다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글로벌 대기업과 주요 선진국 정부는 물론 투자기관들도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요구해오고 있다. 한국의 산업이 화석 에너지원에 의존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당할 처지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 현실에서 정부는 환경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기반시설은 급증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좁은 국토 면적과 까다로운 규제, 송배전망 확충 지연 등 구조적 장애물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자체 발전 설비 구축은 물론,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및 발전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생태계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고효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을 하다 - 그러나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되살리려 할 때, 그는 1기 집권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으며 협상에 나설 유인도 훨씬 줄어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의 핵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첫 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으면서, 8년 전보다 합의에 이르는 길도 한층 좁혔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에는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맞서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차 석좌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에 대한 헤드라인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근본적으로 다른 핵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개, 60개, 70개의 핵무기와 그 무기를 위한 여러 운반체계를 가진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괄타결은 없다”면서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합의가 추진될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한미군”이라며 “북한은 그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한국은 그들이 남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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