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퇴직연금도 ‘갈아타기’ 시대, 1년반 새 16조원 움직였다…‘DC→IRP 이동’도 추진 > 자유게시판

칙칙이구매 퇴직연금도 ‘갈아타기’ 시대, 1년반 새 16조원 움직였다…‘DC→IRP 이동’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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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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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가 바뀐지 1년8개월 만에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동 금액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금액이 5조원이 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이동을 더 자유롭게 바꿀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한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상당의 퇴직연금이 이동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이 움직였지만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 움직였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노동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옮기는 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전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현실화한 셈이다. 순유출입 금액을 봐도 은행(-3조9714억원)과 보험사(-1799억원)에선 퇴직연금이 순유출됐지만 증권사(4조1513억원)만 순유입됐다.
원리금보장형 위주인 은행 가입자들이 ‘증시 불장’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증권사로 대거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증권사의 DC형 계좌로 2조68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3조426억원 순유입됐다. 은행과 보험사 DC형과 IRP에서 주식 직접 매매가 되지 않아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한 것이다.
이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신탁 형태로만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가 호황을 맞으며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며 증권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계좌를 옮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DC형 내에서만 옮기는 식으로 같은 제도끼리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은 특성상 자주 바꾸는 자산이 아닌 만큼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누적되는 자산인 만큼 업권 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중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은 퇴직연금 운용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A씨의 부서원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친분 조회를 통해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한다”라며 “친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찰 대상 친분조회도 한다”며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입 필요성이 자연스레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로펌에 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도 하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은 예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욌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위치추적기로 헤어진 옛 연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폭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1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놓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김포와 일산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 일산서구에서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 불법 촬영과 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찾아온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치추적기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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