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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등의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의대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달 2일 시행되는 수능 9월 모의평가에 50만128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8203명(77.6%),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11만1925명(22.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재학생은 2만2007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은 6235명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의 규모와 비중은 201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탐구영역 접수자 가운데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도 6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등 지원자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 및 고교 내신 제도 개편이 꼽힌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고교 내신도 2005년 고교 1학년부터 도입된 9등급제가 폐지되고 5등급제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도 의대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입학정원 가운데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한 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졸업생들이 2027학년도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재도전에 적극 나선 상황”이라며 “의대 입시 문호 확대도 상위권 N수생 유입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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