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전국 첫 식품산업 전담 부서 만든 경북도 “K푸드·푸드테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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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경북 푸드테크 정책·기술 교류회’를 열고 지역 농식품 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식품산업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식품한류산업국은 식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기업 투자유치, 푸드테크 기업 지원, 식품관광 활성화, K푸드 해외 인증과 수출 거점 확보 등을 맡는다.
도에 따르면 세계 식품·음료 시장 규모는 약 9조7900억달러(약 1경4098조원)로 반도체 시장의 6.5배에 달한다. 도는 이 같은 시장을 겨냥해 농산물 가공·수출에 머물던 지역 식품산업을 로봇·바이오·스마트제조와 결합한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을 세웠다.
푸드테크 산업화를 뒷받침할 연구·실증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정부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전국 7개 센터 가운데 3개를 확보했다. 포항은 식품로봇, 의성은 세포배양식품, 구미는 식품 스마트제조 분야를 각각 맡는다.
이들 센터에서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제조와 로봇 자동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도 지원한다. 청송 사과와 의성 마늘, 영주 풍기인삼 등을 활용한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등 전통 음식문화 자산을 활용한 ‘경북 K-미식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은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에 머물지 않고 기업 투자와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해 불편이 컸다.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한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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