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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공예인들이 지켜온 북촌 ‘공공한옥’ 공방이 사라진다···“공예마을 의미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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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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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이 전통 한옥 곳곳을 수놓았다. 작업 공간에는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 안료와 붓들이 놓여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촌단청공방’은 사찰·궁궐 등 목조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과 무늬를 입히는 단청을 배우고 체험하는 곳이다.
북촌단청공방은 2대째 가업을 잇는 김도래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대표가 2017년부터 꾸려온 곳이다.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도 꾸준하다.
이 곳은 서울시가 소유한 한옥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공공한옥’ 공방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내년 5월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끝나면 이 한옥은 더는 공방으로 쓰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북촌 공방 용도 공공한옥을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예인들은 공공한옥 공방이 사라지면 북촌이 지닌 공예마을로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위해 매입한 한옥 상당수를 민간에 위탁해 공방·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해 왔다. 단청·목공·염색·매듭을 비롯한 각 분야 공예인들은 최대 1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대신 공방을 개방해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화장실을 제공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한옥은 총 35곳으로, 이 중 27곳이 북촌에 있다. 2009~2014년 16곳에 달했던 공방 용도 공공한옥은 지난달 기준 7곳이 남아 있다. 모두 위수탁 협약 기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바뀔 예정이다. 시는 이미 올해 초 종로·성북구에 있는 다른 공공한옥 7곳을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으로 전환해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3곳이 입주를 마쳤다.
북촌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왕실에 납품할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 공방인 ‘경공방’이 밀집했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지역공예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 북촌 공예 브랜드 ‘경공방 북촌’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공예인들이 협약 종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만 기존 운영자가 나간 뒤 다른 공예인이 공공한옥 공방을 이어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다.
김 대표는 “공간 용도가 바뀌면 북촌에서 공예마을 명맥을 이어갈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루까 북촌전통공방협의회 회장도 “이미 북촌의 많은 한옥이 카페나 상점으로 바뀐 상황”이라며 “공공한옥 공방이 사라지면 북촌만의 고유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예인들이 북촌에 자리 잡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관광객이 늘고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북촌 일대 임대료는 크게 올랐다. 김 대표는“공공한옥을 나온 공예인 중에는 북촌에 남았지만 지하나 옥상으로 작업실을 옮긴 경우도 있다”며 “북촌에 새롭게 진입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리공예가 박선영씨는 “외국 업체들로부터 한국 색채를 녹여 작품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정작 북촌에선 뿌리가 뽑혀 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방들이 주거지 안쪽에 있어 방문객 유입에 따른 주민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방들이 대부분 정주 환경 보호가 중요한 북촌1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옐로우존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 문화도 전승돼야 하지만 한옥 주거지로서 정주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예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한옥인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운영을 지속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를 전공하면서 반복해서 배운 것은 문화가 특정한 삶의 방식을 뜻한다는 것이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남긴 이 표현을 통해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교육받는다. 문화는 지적이거나 예술적인 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문화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방식 전반에 관여한다.
문화적 차이는 다른 집단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이하게 반응하는 현상, 즉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관한 기준이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나아가, 현재 내가 따르고 있는 문화적 규칙과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현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른 문화가 가능함을 알려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는 현재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데 정책 영역에서 문화라는 말이 사용될 때, 문화라는 단어는 매우 좁은 의미만을 담당하는 단어로 쉽게 환원되어 버린다. 특히 청년정책 내의 문화 꼭지는 빈약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크게 두 갈래이다. 하나는 19~20세 연령의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관람과 구매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청년 문화예술가와 창작자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다.
둘 모두 문화를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좁은 범주에서만 다룬다. 문화상품의 창작자와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문화적 소양을 쌓는 일반 시민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그어진다. 덧붙여 고유한 청년정책으로서의 성격도 충분하지 않다. 창작자 지원은 문화예술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가깝고, 문화예술패스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성격이 크다. 이런 종류의 청년문화 정책도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나는 오늘날 언급되는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적 접근이 긴요하다고 믿는다. ‘쉬었음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은 일자리 부족 문제로만 곧잘 여겨지고 그 해법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자활 사업, 직업교육 제공 등에서만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학 전부터 이들에게 강제된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문화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층 우울증 유병률과 ‘자살 생각’의 증가에 맞서 정신건강 복지를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상을 견디는 회사와 조직에서의 권위주의적 문화, 사회 내 다양성 부족, 전 사회적으로 용인된 과로 문화도 들여다봐야 한다.
문화를 바꾸는 일은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다. 하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문화의 변화 없이 해결되리라 보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다. 정책수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청년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상상 가능하며, 이미 국내외 사례도 적지 않다. 청년을 문화 소비자로만 보는 정책을 넘어, 청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즉 청년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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