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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이런 종목들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고, 그 시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청와대와 정부 인사 개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연관된 이들이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이주배경 학생은 크게 늘어나면서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2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일 정도로 교실 내 다양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8630명(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는데, 한 학급 인원이 20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학급당 최소 1명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얘기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중도입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숙달 정도와 문화적 배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학교와 학업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밀도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이주배경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 등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 학교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배경 학생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일반 학생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 선거를 요구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에 정부 내 부패 의혹까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35주년을 앞두고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선거를 요구한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겨냥해 “그는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동맹국들로부터 선거 실시를 압박받았지만 “어떤 동맹국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유지되면서 선거가 중단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공식 종료됐지만 전쟁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장됐다.
앞서 페도로우 전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 연설에서 전쟁 중에도 전국 단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도 “민주주의는 푸틴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부 내 부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자금세탁 및 부패 수사와 관련해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뒤 해임됐고,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페도로우 전 장관은 “그와 함께 일했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법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업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페도로우 전 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군 총사령관이 전쟁 수행 방식을 놓고 충돌했고, 결국 두 사람을 모두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군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마케팅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사람의 갈등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러시아 영토 내 작전에 활용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이 러시아 내 스타링크 사용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머스크는 러시아 영토 내 스타링크 사용을 거부했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가 백악관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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