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 15% 역대 최고···출생아·합계출산율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할까 > 자유게시판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 15% 역대 최고···출생아·합계출산율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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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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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출생아 수가 7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이로써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1년 전보다 15.4%(1만9430명)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동기 역대 최대 증가율로, 상반기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1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역대 최저치(23만명)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25만43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도 0.05명 증가한 0.80명으로 5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상반기 14만명을 넘기고 1분기·2분기 합계출산율도 모두 0.88명을 웃돌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이대로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이 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인구와 달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결혼·출산 인식이 변화하는 점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1년 전보다 14%(2593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4년인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3세, 1.6세 높아졌다.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으며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30대 초반(30∼34세)은 2.8명 늘어난 73.1명이었다.
20대 후반(25∼29세)도 0.5명 늘어난 21.2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40대에서도 40대 초반(40∼44세)은 0.8명 늘어난 8.5명, 40대 후반(45∼49세)은 0.1명 증가한 0.3명을 기록했다. 40대 초반 출산율 역시 최고 수준이고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한편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은 전남(1.09명),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63명), 부산(0.74명), 광주(0.76명) 등에서는 낮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며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며 “(여권 내부에)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 집행에 있어 당·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여주자고 했다. 이날 만찬은 8·17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에 앞서 “우리 당·정·청은 하나”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특히 여권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도,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당·정·청은 하나”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 등 2명은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날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의 국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며 “걱정할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민주당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20분간 이어져 오후 8시50분 마무리됐다. 만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과 부동산 추가 공급 확대 등 민생·경제 정책 방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당·청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이 끝난 후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며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메뉴로는 인삼오골계죽, 한우 꽃등심구이, 민어탕 등 보양식이 마련됐다. ‘원팀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를 만찬 메뉴에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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