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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학부모는 ‘고객’이 아냐”···일본판 교권보호국? ‘학부모 악성 민원 지침’ 만든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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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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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9만개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20대 이하 청년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2월 기준)를 보면, 지난 1분기 일자리는 전년 대비 29만2000개 늘어난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었다. 1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20대 일자리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신규채용도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2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 산업 중 제조업(-2만6000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40대(-1만9000개)도 일자리가 줄었고 30대(11만5000개)와 60대 이상(23만3000개)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다.
서비스업 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4만2000개(2.4%)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은 일자리가 같은 기간 1000개 줄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임금근로 일자리가 5000개 늘었지만, 제조업 소분류별로 보면 기타 식품(6000개)보다는 적었다.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도 챙기고 재미있게 놀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지역을 알리게 될 줄은 몰랐죠.”
경북 칠곡군에서 활동하는 라인댄스 동호회 ‘칠도란’의 회장인 이남희씨(54)가 24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칠도란은 평균 나이 51세인 여성 13명이 모인 동호회다. 칠곡 곳곳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공부방 교사와 미용실 운영자, 식당 종사자, 주부, 작가 등 하는 일도 제각각이다.
이씨는 “나이가 들다보니 힘든 운동은 오래 하기 어렵고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 라인댄스가 좋았다”며 “문화센터에서 함께 춤을 배우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모임이 지금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6월이다. 회원들이 “토요일에도 함께 걸으며 운동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처음부터 지역 홍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씨는 “같이 춤을 추다보니 영상을 남기면 좋은 추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왕 찍는다면 칠곡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매원마을과 연꽃 군락지, 칠곡평화전망대, 호국의다리 등 칠곡 곳곳이 이들의 무대가 됐다. 춤 영상을 칠곡의 명소와 함께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로도 이어졌다.
회원들은 목적지까지 함께 걷고 길에 보이는 쓰레기도 줍는다. 한 회원이 “이왕 온 김에 쓰레기도 줍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자연스럽게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하게 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배경 없이 춤만 찍었는데 한옥마을 같은 칠곡의 명소를 배경으로 하니 ‘칠곡에 이런 곳이 있었느냐’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영상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촬영 장소를 묻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춤추는 일이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나는 좀 부끄럽다’며 처음에는 지켜보기만 하던 회원들도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다 ‘한번 해볼까’ 하며 결국 함께하게 됐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응원해주기도 해 이제는 다들 재미있어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소소하게 이어간 작은 모임은 칠곡군과의 협업도 이뤄냈다. 칠곡군은 칠도란에 공동 영상 제작을 제안했고, 앞으로 제작한 영상을 군 공식 SNS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취미로 시작한 동호회 활동이 어느새 칠곡을 알리는 ‘홍보꾼’ 역할까지 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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