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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27일부터 재개장 이후 세번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다음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두고 납품업체들에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26일 “재개장 후 매장을 다시 찾아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 2주간의 행사 기간 동안 고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상품들을 엄선해 오는 27일부터 ‘홈플 is Back’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홈플러스’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 반응이 가장 좋았던 한우(27~30일)와 한돈 일품포크 돼지고기(28~30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온라인 제외)한다.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100g에 990원에 판매한다. 미국산 백색 신선란 30구를 3990원(1인 1일 2판 한정, 서귀포점 제외)에 판매한다.
‘보먹돼 꽁꽁 냉동 삼겹살(27~30일)은 50% 할인해 100g에 990원에 판매(온라인 제외)한다. 특대 크기 전복과 부산 간고등어도 50% 할인해 판매(강릉·삼척점 제외)한다. 복숭아 전 품목과 영암 무화과는 5000원 할인한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 등 4대 카드로 결제하면 햇 사과와 국산 포도 전 품목을 5000원 할인하고, 국내산 감자(2㎏)와 깐마늘(500g)을 각각 2000원 할인한 4990원에 판매한다.
된장, 고추장, 식용유, 참치액, 쯔유 등 양념류와 제과, 피자, 유부초밥, 요거트, 치즈, 음료, 화장지 등은 브랜드에 따라 1+1 판매한다. 마이홈플러스 앱 회원에게는 오는 27~30일 4대 카드로 6만원 이상 결제하면 4000원 쿠폰 할인을 제공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재개장 이후 닷새간 총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 잠정 중단 전인 지난달 2~6일 매출 150억원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한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계속 매장을 찾아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대를 가지고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주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큰 폭의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는 지난 7일 가오픈에 이어 13일 성공적으로 재개점했다”며 “임직원의 희생과 채권단 노력이 결실을 보고 납품협력사의 피해가 없도록 ‘공익채권 분할 상환 및 변제기 유예 동의서’에 동의해 달라”고 납품업체들에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 1267곳의 미납 대금은 5030억원 규모다. 이 업체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현재 30%대로 알려졌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납 물품 대금 등 홈플러스의 전체 공익채권 규모는 약 9300억원이다.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의 동의율은 현재 75% 수준이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열린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열린 첫 공청회다.
공청회에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 예산과 국력만 낭비하는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욕설과 비난이 이어지자 사회자가 여러 차례 제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을 향해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파행 끝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입학생의 성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3군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합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이후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소요될 예산과 통합 사관학교 생도 선발 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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