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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수 사실을 인정한 일부 물품은 의례적 선물이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중요 물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몰수됐고, 피고인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씨는 김 여사 측에서 ‘서성빈에게 받은 시계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정씨는 본인도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1325만원어치 그릇을 구매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매달 500~1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정씨는 김 여사가 이 돈으로 관저의 각종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다른 수행비서나 지인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에, 위작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0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서 진품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와 따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이우환 그림은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진품 감정 대신 법률적 주장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혹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각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안에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이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했다. 엿새 전 이뤄진 양국의 만남은 미국이 예고한 고강도의 대이란 경제제재 발표 하루 전 공개됐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이란 경제제재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먀오더위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수립한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10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을 지속·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중동·걸프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화해·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살해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강조하며 이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리바바디 차관이 “자국 주권과 안보를 단호하게 수호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17일 이미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국 접촉 내용을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포한 ‘경제전쟁’의 세부 사항이 24일 공개될 예정인데, 중국이 발표 하루 전날 이란과의 접촉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과 이란은 미·이란 전쟁 중에도 꾸준히 접촉해왔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접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을 선언하며 중국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를 예고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서 걸프국 보복을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경제제재 부과에 동참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란이 강 대 강 대응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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