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원 넘게 오를 판···트럼프 행정부 예상 수입 12조원 이상 > 자유게시판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원 넘게 오를 판···트럼프 행정부 예상 수입 1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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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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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강행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지 약 2개월 만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36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 법원 등 관련 기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미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는 약 88억달러(약 12조1800억원)에 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다.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추첨을 통해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정보기술(IT)이나 의료, 금융 등 분야의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시민권 취득 전 이 비자를 보유했다.
학계에서는 H-1B 비자를 통한 고숙련 인력 유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이 채용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H-1B 비자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미국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적 남용을 막겠다”며 이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기본 신청비 등을 포함해 3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 수렴과 정부 내부 검토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CNN은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1B 비자 보유 노동자의 70%는 인도 출신이다. 중국이 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캐나다, 한국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달러(약 13억85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문단과 시를 숲이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숲이고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안내하는 푯말이 된 기분입니다. 이 숲에 들어가면 저와는 사뭇 다른 더 많은 나무(시)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박준(43)이 신작 산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없이>(난다)를 펴냈다. 한국 현대시 100년사를 돌아보며 기획한 이번 책에는 그를 포함한 시인 67명의 시 68편이 수록됐다. 시마다 박준의 감상을 담은 산문 67편도 더했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산문집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그가 이번 책에 대해 “제가 썼지만, 저만의 책은 아니”라고 말한 이유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작품 배열은 시인의 출생 연도를 따랐다. 처음 등장하는 시인은 1896년 태어나 1917년 등단한 김명순이다. 국내 최초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이자 근대 소설가·평론가·극작가· 기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수록된 시는 ‘유언’이다.
처음 산문집 수록을 검토했던 시는 130편 정도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지금 숫자로 줄었다. 산문집에 들어갈 시인과 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정리했다. 자신이 연구자나 비평가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좋은 시를 쓴 시인”일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현재나 미래에도 생산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인”일 것, 자신과 너무 “친밀한 이들은 배제”하는 것 등이었다. 현재 활동하는 젊은 시인도 적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진행형이고 아직 시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문제로 책에 수록하지 못한 시들도 있다.
시인 박준이 여러 편의 현대시를 산문으로 ‘해설’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책은 아니다. 그는 “작가의 말에 ‘읽는 사람은 다 가진다’라는 표현을 썼다. 독자에 앞서 해석을 선점하지 않으려고 했다. 산문은 내가 시를 이렇게까지 오독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 작품에서 최대한 멀리 나아가는 방향으로 썼다”고 말했다.
현대시를 정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등단 이후 이문재 시인에게 들은 ‘한국 현대시를 다시 읽으라’는 말이 계기였다고 했다. 숙제처럼 시를 다시 읽다 보니 “시인들이 개인적인 작업을 했다지만, 그 시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큰 숲을 이루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는 지난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1995년생 시인 김남주의 ‘졸업반’이다. 첫 시집도 내지 않은 신인의 신춘문예 당선작을 책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에 대해 박준은 이 시가 마치 한국 시의 현재를 은유하는 듯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도시는 깨끗해서 외롭고/ 무엇인가 오고 있어//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재난 경보 문자들/ 일기예보처럼 읽어내는 재난 말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선명해지는/ 나를 웃기기 위한 해괴한 표정과 자세 말고// 뒷덜미에 울리는 숨소리/ 과장된 웃음소리// 오고 있어,/ 무궁하고 무진하고 꽃 같은 것들이”(‘졸업반’ 중)
박준은 지금 한국 시단에도 무언가 무궁하고 무진한 것들이 도래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 시에 이어지는 산문에서 그는 “새날, 새달, 새해, 새봄, 새 옷, 새 신발, 새 친구, 새 책. 그리고 새 시…우리는 새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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