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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63명이었다.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전국 평균인 0.8명에는 못 미쳤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6월 2만68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그간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을 꼽았다. 현재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2만명이 지원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높여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만건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이달 기준 7108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육아와 가족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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