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임금근로 일자리 2년만에 가장 큰 폭 증가···20대 일자리는 여전히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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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2월 기준)를 보면, 지난 1분기 전년대비 29만2000개 늘어난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었다. 1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40대(-1만9000개)도 일자리가 줄었고 30대(11만5000개)와 60대 이상(23만3000개)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20대 일자리 감소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신규채용도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2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 산업 중 제조업(-2만6000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 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서비스업 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4만2000개(2.4%) 증가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8000개), 음식점·주점업(5만6000개), 보건업(4만개)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은 일자리가 같은 기간 1000개 감소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임금 금로 일자리가 5000개 늘었지만 제조업 소분류별로 보면, 기타 식품(6000개)보다는 적었다.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섬유제품 염색(-3000개), 자동차용 엔진·자동차(-2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일자리가 5만2000개 줄어 전 산업 중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은 2023년 4분기부터 줄곧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고 제조업·건설업 일자리는 줄다 보니 일자리 증가폭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컸다. 남성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7만5000개 늘었고, 여성의 일자리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21만7000개가 증가했다. 여성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남성은 건설업 일자리가 4만개 넘게 줄면서 일자리 증가폭이 제한됐다.
경기 부천에서 대낮에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20여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팔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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