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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사원 “공직 생활 끝” 협박에 허위 진술 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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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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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전남광주 22개 시·군 주민의 삶 만족도가 6.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낮아지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진료·입원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컸다.
전남광주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합 전 전남도가 지난 3월6일부터 18일까지 22개 시·군 1만9116가구의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부문이다.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6점에서 2024년 6.8점, 올해 6.9점으로 올랐다. 자신의 삶과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 행복 빈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2024년보다 높아졌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0.6%로 2024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66.5%로 같은 기간 1.3%포인트 상승했다.
초혼 건수는 2023년 4279건에서 2024년 5246건, 지난해 552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9000원으로 2024년보다 1만1000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68.1%로 3.6%포인트 낮아졌다. 사교육비와 참여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가 3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0.7%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 여건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은 2024년보다 8곳, 의료인력은 433명 늘었고 올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3.5점으로 2024년보다 0.1점 높아졌다.
반면 의료 이용 과정의 불편은 여전했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요인으로는 진료·입원 대기시간이 22.9%로 가장 많았고, 전문 의료인력 부족이 13.9%로 뒤를 이었다.
전남광주시는 조사 결과를 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손명도 전남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주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의료서비스 등 전남광주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이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합수단이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으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백 경정의 법률 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이 인천공항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관세청, 경찰청, 합수단 등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다”며 감사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면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백 경정 측은 이날 마약 수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의 수사 결론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합수단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 등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영등포서의 세관 마약 수사 결과를 배제했다”며 “하지만 당시 영등포서는 11차례나 실황 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치며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서가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직무감찰도 필요하다”고 했다.
백 경정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합수단 파견 경위도 이번 감사 제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이후 정식 직제나 수사전산망(KICS) 접근 및 결제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이 같은 파견 운용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세관 마약 수사 당시 검찰의 행위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사범 1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었는데, 공범 2명이 국내에 들어오자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들 2명은 백 경정이 검거한 이들이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과 세관이 우범자 보고서까지 작성해 관리하던 공범들이 입국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경위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 기록을 외부에 반출한 백 경정은 현재 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조사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출석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출석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으로부터 이달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고소장 열람 신청에 대한 회신을 아직 못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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