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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계엄 과정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군인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방송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목적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은 안보의 보루이자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군의 모든 행동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는 특히 위헌·위법적 군사 쿠데타와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12·3 불법계엄은 잊혔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밝혔듯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이 땅에서 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 내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적·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법치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보호’(군인복무기본법)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를 저버릴 경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이 오로지 헌법과 주권자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 <가호>(夏帆 - The Tale of KAHO)의 한국어판 출판사가 문학동네로 결정됐다.
문학동네는 저작권자 측과 계약을 맺고 <가호> 한국어판을 10월 출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가호>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성을 단독 주인공으로 그린 최초의 소설이다. 그림책 작가인 26세 여성 가호를 주인공으로 그가 도쿄 외곽의 한마을로 이사한 뒤 겪는 기묘한 상황을 그린다. 가호는 개미핥기·재규어·흰개미여왕 같은 이계의 존재와 얽히며 결국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위기의 유일한 해결사로 나선다.
작품은 2024∼2026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일본 문예지 ‘신초’에 발표한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기존의 견고한 세계관을 유지하면서도 그간 그의 소설 가운데 가장 쉽고 재미있으며 스릴 넘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문학동네는 소개했다. 장편소설로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후 3년 만의 신작이자 작가의 16번째 작품이다.
일본에서 지난달 3일 출간된 <가호>는 발매 4일 만에 발행 부수 30만부를 넘기고, 3주 연속 일본 오리콘 차트 소설 1위를 기록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현지 출간 인터뷰에서 ‘가호’는 실제 긴 투병을 마친 후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완성해낸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라며 작가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라고 밝혔다.
문학동네는 2009년 <1Q84>를 시작으로 2026년 <오후의 마지막 잔디>에 이르기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저작 20여 종을 출간해왔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문학 전문 출판사로서 문학동네가 구축해온 탄탄한 경험과 신뢰, 뛰어난 편집력과 디자인 감각, 역동적이고 시의적절한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작가의 작품세계를 성실히 소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무라카미 하루키 측을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이번 계약이 성사된 배경을 설명했다.
출판업계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의 선인세가 1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가호>의 한국어판 판권 경쟁 입찰은 이달 11일 마감됐으며 다수의 국내 출판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동네 측은 출판 계약과 관련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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