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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신규 LNG발전으로 온실가스 6980만t 배출…수소 혼소 감축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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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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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약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신규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으로도 정부의 전력부문 배출 목표를 대부분 소진하는 셈이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하는 규모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시 천연가스 일부를 수소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방식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섞어서 태우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LNG를 함께 태우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발전 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동복합화력은 향후 기술 개발과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수소 혼소 30%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 혼소 관련 선례가 없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에코에너지도 같은 이유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수소 혼소를 신규 LNG 발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고 제언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 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조정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가 연관된 안건이나 기관 사이의 의견이 달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복합 규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기구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 규모로 조정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자문그룹’에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법률 검토 등을 돕게 된다.
시는 지난 26일 규제조정단 출범과 함께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등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 및 협의했다.
조정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수용되지 못한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자문그룹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체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와 계속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A경장이 심사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할 만큼 긴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경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체포 절차 문제로 피의자가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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