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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 선거를 요구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에 정부 내 부패 의혹까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35주년을 앞두고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선거를 요구한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겨냥해 “그는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동맹국들로부터 선거 실시를 압박받았지만 “어떤 동맹국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유지되면서 선거가 중단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공식 종료됐지만 전쟁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장됐다.
앞서 페도로우 전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 연설에서 전쟁 중에도 전국 단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도 “민주주의는 푸틴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부 내 부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자금세탁 및 부패 수사와 관련해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뒤 해임됐고,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페도로우 전 장관은 “그와 함께 일했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법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업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페도로우 전 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군 총사령관이 전쟁 수행 방식을 놓고 충돌했고, 결국 두 사람을 모두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군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마케팅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사람의 갈등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러시아 영토 내 작전에 활용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이 러시아 내 스타링크 사용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머스크는 러시아 영토 내 스타링크 사용을 거부했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가 백악관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올해 2분기(4~6월) 실질 근로소득이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원천별로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97만7000원으로 3.8% 늘었다. 이전소득(정부·비영리단체·다른 가구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돈)은 93만1000원으로 20.4% 급증했다. 2분기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1년전보다 1.5% 늘어났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였다가 올해 1분기 0.4%로 쪼그라들었는데 2분기 들어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감소했다. 지난 1분기(-1.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가장 컸다.
박순옥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동향을 보면 1분기에 임금근로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다가 2분기에 감소로 전환했다”며 “사업체 임금 상승률도 둔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질 이전소득은 16.9% 증가했다. 실질 이전소득 증가율은 2022년 2분기(37.5%) 이후 16분기 만에 가장 높다. 데이터처는 지난 4~5월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전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됐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5.45배)보다 0.48배포인트 낮아졌고, 올해 1분기(6.59배)보다도 크게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하위 20%와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의미다.
다만 박 과장은 “이번 배율 하락이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 변동성 등의 영향을 받아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단순 비교하면 소득 격차는 여전히 크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분위 가구보다 8.69배 많다.
저소득층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여전히 적자 상태였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0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137만2000원이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62만1000원으로 4.3%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519만9000원으로 5.2% 늘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문제를 협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가량인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 거론되는 공급 후보지다.
반면 서울시는 역사적 공간과 녹지로서 용산공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동영상에서 용산공원 예정지에 대해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라며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공원 북측에 있는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본체가 아닌 주변 산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야당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이 가능한 땅을 찾을 수 있다며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날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참석 후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거론하며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맞물려 이날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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