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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사 임대료의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71살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해탁을 알고 시ㅍ습니다.”
홀로 사는 한 어르신이 ‘정부24’에 남긴 질문이다. ‘혜택’을 ‘해탁’으로, ‘싶습니다’를 ‘시ㅍ습니다’로 잘못 입력했지만 인공지능(AI)은 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맞춤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안내했다. 어르신은 제도의 이름도, 담당기관도 알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르신의 짧은 질문에서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산업과 교육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AI로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정부도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로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할까. 더 빠르고 똑똑한 정부만으로 충분할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AI 민주정부’를 준비하며 줄곧 품어온 질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일궈왔다.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I는 그다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이 정부를 더 편리하게 찾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차례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그 출발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AI 국민비서’는 민간 앱에서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하고 전국 1200여개 공공시설을 조회·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는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 헤매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한 것을 살피고 챙기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AI 기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누구나 생각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AI는 관련 정책과 정보를 연결하고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돕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정부로 나아가겠다.
국민을 위해 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해결할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고 있다. ‘나라 예산 한눈에’ ‘재난 문자 지도’ ‘모두의 민원콜’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덜어주면 공무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도 2030년까지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AI가 가져올 변화와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말 한마디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AI 음성 지원과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이 준엄한 원칙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 앞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 AI 시대 정부의 성패도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얼마나 넓히고 국민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처음의 어르신이 서툰 문장 하나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만났듯, AI는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 가능성이 국민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장 앞선 기술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에스원이 학교 보안 사업을 출입·침입 감지에서 시설 운영과 이용자 안전, 설비 관리를 묶은 ‘안전 솔루션’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교 체육관의 야간·주말 개방이 늘고, 노후 시설 관리 부담도 커지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원은 ‘체육관 무인관리 시스템’ ‘지능형 학교 안전 패키지’ ‘사물인터넷(IoT) 기반 설비관리 솔루션(블루스캔)’ 등 안전 솔루션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설을 열고 닫는 것부터 이용 중 사고 감지, 건물 설비 관리까지 하나의 안전관리 체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체육관 무인관리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출입문을 열고 조명과 냉난방 설비를 작동한다. 폐관 시간이 다가오면 음성으로 이를 안내하고, 잔류자 확인 뒤 출입문을 잠근다. 침입 발생 시 긴급출동으로 연계한다.
의왕의 한 중학교도 시스템을 적용해 별도 관리 인력 없이 주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야간·주말마다 관리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인 시스템으로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200개 조성을 추진하면서 저녁과 주말에 문을 여는 학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능형 학교 안전 패키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징후와 위험구역 진입·지정구역 이탈·일과시간 외 배회·침입·학교폭력·흡연 등 7가지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찾아낸다. 이상 상황이 포착되면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스캔’은 급수 배관과 전기설비, 화재 수신반 등 설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학교 관리자와 에스원 관제센터에 동시에 알림을 보낸다. 에스원은 인천지역 학교 60곳을 대상으로 누수 대응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시설 노후화로 향후 관련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립학교 건축물 6만1251동 가운데 준공 40년을 넘긴 건물은 1만4531동으로 23.7%에 달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출입 관리뿐 아니라 이용자 안전과 설비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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