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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 측은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 “우리는 이런 시기를 오래전부터 예상해왔고 그들의 계획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고 2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테러를 가하려 한다”고 비판한 뒤 “(미국이) 또 하나의 실패를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에 경고도 날렸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격한 이후 정부가 약 60만명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가상통화)과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며 “이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 및 생존형 경제의 길, 아니면 세계 경제에 재편입될 기회를 얻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참여자들이 입찰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체 공매 물품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총 620점이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과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의 소득제한도 17년 만에 상향돼 농업인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통과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게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가 공급과잉과 가격 급락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배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정하고, 벼 대신 콩·밀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재배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략작물 직불은 논에 쌀 대신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작물을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양곡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돼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한 대책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농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파종부터 출하까지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기준가격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엔 가격 하락분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돼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는 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외소득 기준금액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를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면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외소득 기준금액은 경작 면적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면적직불금’의 지급 요건이다.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됐지만,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99억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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