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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용산공원 주택 공급 한발 물러서는 정부···국토장관 “너무 이슈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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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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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일부 훼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발표 예정인 추가 부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오 시장이 본체(용산공원 본구역)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당초 8·13대책 발표 당시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김 장관은 이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용산공원 주택공급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 개정·서울시 반발 등 난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 서울시·용산구청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공원 문제가 너무 크게 이슈화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했다.
양측은 용산공원에 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서울에 주택 공급지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했고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탄천 부지도 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를 찾아야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회동 후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 철회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패소판결 이후 사업 무산 위기에 있는 남산 곤돌라 현장을 25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곤돌라 사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G3 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이날 남산 곤돌라 예정지인 예장공원 및 남산 정상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 오르막을 관광객과 함께 걸어 올라가며 현장을 살폈다.
시공을 맡은 김근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은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남산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가 8~9m 간격으로 운영돼 시간당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리단장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하부 승강장 설치에 18개월, 상부 승강장 설치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7일 나온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곤돌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6월 초 이러한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단풍길, ‘반딧불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남진 G3 서울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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