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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혼란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진행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고 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이 선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려면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했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미·이란 간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까지 압박해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구상이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린 이란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전문가인 시나 투시는 “미국이 이란의 남은 생명줄을 끊으려 제3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록, 이란은 이 같은 조치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더욱 강력히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실제로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경제 압박을 사실상 전쟁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드 에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대행은 “국민의 생계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압력은 전쟁의 일부”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밖으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 석유장관은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인정했다. 현지 경제지 돈야에에크테사드는 이날 이란 리알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이후 41%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물가와 실업률도 급증했다. 일부 의약품 가격은 최대 50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에너지 기반시설이 손상된 데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휘발유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주유소마다 연료를 구하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도 휘발유 가격 인상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던 만큼 경제난이 다시 사회적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이란 정부가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2년짜리 비밀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쉽게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2차 제재를 각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간주해 반대해왔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터키와 이라크 역시 미국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전문가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이 이란 정권에 경제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상당 부분 소진했다며 “이란 정권을 실제로 크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경제 제재의 충격이 이란 정권보다 일반 국민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비공식 금융망과 지하경제가 확대되면서 정권과 가까운 세력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헤란의 경제학자 페이만 몰라비는 “제재는 이란 경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환경은 권력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금과 디지털 자산도 포함됐다.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이란 국민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해온 수단이기도 하다. 이란 경제 전문가 에스판디아르 바트망헬리지는 “이란 국민이 미국 제재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 국민의 고통을 키워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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