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무리한 기소’ 논란 남긴 종합특검, 혐의 입증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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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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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58명을 기소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 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포스코 동반성장그룹이 포항·광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는 ‘스틸 원 팀(Steel One Team), 간다!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을 통해 포항·광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5년 포항, 광양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잇따라 지정됨에 따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상반기 동반성장지원단은 총 109건의 개선 과제 중 79건을 포항·광양 지역에서 발굴하고 이중 23건을 완료했다.
포스코는 포항의 지역 중소기업인 에스아이씨엔티 대상으로 제철소 설비기술부서와 연계해, 현장 설비의 이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양의 금홍기업과 광양테크에는 DX전략실과 협업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랜섬웨어 감염 관련 긴급 보안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기관 지원사업 연계 성과도 두드러졌다. 동반성장지원단은 상반기 15개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총 33억 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했다. 이를 통해, 포항의 한국협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됐으며, 광양지역 기업들도 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 등과 연계되어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공사 참여기업의 안전역량등급 향상을 위해 지역 내 38개 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점검했다. 신청서류 점검부터 현장심사 공동대응까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상반기 10개 회사가 안전역량등급 4등급 이상을 취득했다. 비에이치테크 박대원 이사는 “회사의 안전역량 등급 상향을 준비하면서 자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전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제조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은 물론 재무·안전·보안 등 분야를 막론한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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