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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크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메신저방에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행태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전인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전건송치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성들의 분노나 실망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 만큼 개정 형소법을 당장 손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형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항소심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의혹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명씨는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약 2억7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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