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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최 내정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수행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기소 권한은 없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출범하더라도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회의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단체 회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부산으로 향하다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해 조선인 500여명이 사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연대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 없이 혁신당과 연대 논의 기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추진단 단장은 박범계 의원, TF 산하 진보연대 분과장은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장은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 분과장은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 진보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신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2·3 내란을 헤쳐나간 동지고,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 공유하는 동지”라며 “상호 미래관계를 연대로 할지, 합당으로 할지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현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합당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은 입장문에서 “김 대표의 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도 김 대표와 만나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협조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 무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최근 사태의 제도적인 해법은,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단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법개혁을 향한 김 대표와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그간 민주당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김 대표와 만나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개혁4당은 큰 틀의 연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당시 합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면서 연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빛의 혁명 과제에 대한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총선을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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