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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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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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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석탄 시기로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하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GS그룹이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그룹이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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