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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실종 신고 9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된 사건에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전체(아동과 성인 모두 포함) 실종 신고는 9만2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종 신고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서울청은 기본적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대면에 준하는 상황에서 (실종 신고를)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하고 있다”며 “직접 보지 않고 해제한 경우에는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면에 준하는 방식은 영상 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을 말한다고 서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실종자에 대한 직접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후 해제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다.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찰의 업무 소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장미란씨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실종 당시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A경장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 중이다.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유사하게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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