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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 추천인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권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의 성공은 최고 권력이 성역 없는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자신과 주변을 감시할 불편한 존재이긴 하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해 7월 발언 그대로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정권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1년 반 만에 물러난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의 책임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추천을 미뤄온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각의 기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임명에 그칠 게 아니라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직언이나 보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가 시스템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제도 안착을 위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그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해온 만큼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전적으로 추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후보자도 임명되면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똑같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은 기업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맥도날드처럼 식·부자재를 전량 국내에서 충당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BMW코리아처럼 해외에서 완제품을 전량 수입해 단순 유통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6일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중 2023~2025년 3년 연속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0곳(금융업 제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본사 및 계열사 간 거래) 현황 조사 결과, 서브원과 한국맥도날드 등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 대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씨지앤코리아홀딩스(0.2%),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0.6%),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우아한형제들(각 1.4%),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2.0%), 씨앤에스에너지(2.1%), 금호타이어(2.4%), 쿠팡(3.1%)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작았다.
CEO스코어는 이들 기업이 지배 구조상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원자재 수급, 생산과 유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과정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져 해외라기보다 국내 기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가령, 서브원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와 소모품을 구매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상품 조달도 국내외 공급망을 통한다.
한국맥도날드는 국내에서 식자재·부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최근에는 진도 대파, 창녕 마늘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생산 후공정을 담당하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역시 국내에서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를 수행한다.
반면 완성차나 스마트폰·부품 분야의 외국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생산법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유통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BMW코리아가 95.7%로 가장 높았다.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코리아(95.1%), 폭스바겐그룹코리아(94.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93.6%), 한국무라타전자(93.5%),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92.9%), 한성자동차(92.5%), 애플코리아(92.2%)가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대금은 2023년 138조1444억원에서 지난해 167조9059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39.5%에서 41.6%로 높아졌다.
24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SK하이닉스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재직자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신입 채용에서 기존 4년제 학사 이상이던 지원 자격을 없애고 직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AI 활용 역량을 반영한 지원서와 심층면접을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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