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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이 한국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전날 한국 경찰로부터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이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범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유가족의 사후 처리 과정에도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경산시의 한 대학원에 다니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중국의 SNS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 글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을 위한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반구대정신병원 수용 생존자 184명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은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입원 환자 7명이 폭행 및 추락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부 병원의 부실 관리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의료기관과 시설에 장기간 유폐해 온 국가 복지·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말했다.
공대위 등은 지난 11일 입원 환자들의 타 병원 집단 전원 조치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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