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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린다. 야권은 “형식적 무죄 판결”일뿐 돈을 받은 사실이 부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노 전 의원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유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되면서다. 검찰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 전 의원 판결문에는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해당 증거가 전부 위법하게 수집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이정근 뇌물 사건’과 ‘노웅래 뇌물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범죄인 점, 그런데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 핵심 증거의 임의제출(수사기관에 증거를 자발적으로 냄)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은 이렇다. 검찰은 2022년 8월2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8만1200여개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초 선별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1일에 6만여개의 전자정보 선별을 마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혐의를 인지하면 곧바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선별을 중단했고, 조씨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뒤에 해당 증거에 대한 선별을 이어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 등은 그 내용을 일일이 청취해야만 유관 증거를 가려낼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수만개 전자정보 선별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초 이 전 부총장의 뇌물 사건에 증거로 쓸 녹음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건인 노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녹음파일을 이미 선별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웅래는 이정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므로, 별건 증거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탐색을 중단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선별 절차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1심 판단에 맞춰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체화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다시 배척했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조씨가 “어떤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돼 있던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만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전자정보는 노 전 의원 수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는 조씨의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해당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위법 수사로 뇌물 의혹에 대한 실체는 명확히 가려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단서이자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박씨가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메모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통해서는 실제 노 의원이 돈을 받았거나 박씨의 청탁이 전달됐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한국 현대사는 몇 차례의 큰 도약을 경험했다.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앞세워 산업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적 생존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한동안 ‘IT 강국’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이제 반도체, 물리적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국가적 도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AI 강국’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표어는 산업입국에서 IT 강국, 다시 AI 강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의 오래된 믿음이 흐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가가 강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는 믿음이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기술입국’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지난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서로 90도 인사를 나누고, 그 뒤에서 SK의 최태원 회장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했던 여러 장면을 떠올렸다.
물론 오늘의 AI 정책을 과거의 중화학공업 정책이나 정보화 정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국제환경도 다르고 기술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리적 AI를 산업현장에 활용하는 일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AI가 세계 산업질서를 바꾸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없다.
문제는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다. 기술이 어느 순간 사회가 나아갈 방향까지 대신 결정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AI 3대 강국’ ‘추격’ ‘메가프로젝트’라는 표현에는 국제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된다.
기술입국의 논리에 밀린 질문들
그러나 기술입국의 논리가 강해질수록 더 근본적인 질문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려는가.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이익과 비용은 누가 나누어 갖는가. 그리고 누가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AI 시대에는 이러한 질문이 더욱 현실적이다. 인간의 소비, 이동, 검색, 대화와 같은 경험은 점점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도 알고리즘이 예측한다.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판단까지도 점차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에서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였다. 기술의 위험은 기계 그 자체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자원이 되었던 산업시대를 넘어, AI 시대에는 인간의 경험과 취향, 기억과 판단까지 데이터라는 자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AI는 흔히 생각하듯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이루어진 비물질적 기술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송전망, 냉각시설, 그리고 토지가 있다. 흔히 데이터센터를 ‘AI 시대의 고속도로’라고 부르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단순한 토목시설이 아니었듯 데이터센터 역시 단순한 기술시설이 아니다.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 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공간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내세워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사용,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소비가 전력망을 둘러싼 정치 문제가 되었고, 스페인에서는 물 부족 우려가 큰 아라곤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났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주민들이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I 인프라도 결국 민주적 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올해 3월에 별세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오래전에 제기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이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원래 사회적 숙의를 통해 토론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를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전문가와 기업, 관료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순간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정치적 선택이 숨어 있다. 기술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문제 제기였다.
AI 시대엔 강한 시민사회 필요
가령 수백조원이 들어갈 AI 인프라를 어느 지역에 집중할 것인가.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그 성과를 기업과 주주가 대부분 가져갈 것인가,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것인가.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은 누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컴퓨터의 계산만으로 답할 수 없다. 결국 분배와 권력,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과 기술을 특정 산업에 집중시키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화 과정에서도 국가와 대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AI 시대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모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도 국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결합해 국가적 도약을 추구한다는 개발주의적 상상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오늘날 AI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 데이터의 집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몇몇 거대기업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능력을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가 이러한 기술기업과 거대자본의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국가는 기술적으로 강해질지 모르지만, 시민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강한 국가만큼이나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기술은 미래를 여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스스로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산업입국에서 IT 강국을 거쳐 AI 강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기술입국의 열망은 실제로 경제발전의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경쟁력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그 경쟁에서 앞서가는 일이 다른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기술입국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는가만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가 곧 좋은 사회인가. 기술을 지배하는 사회와 기술에 지배되는 사회의 차이는 AI를 얼마나 빨리 개발하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 차이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를 무엇으로 바라보며,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정책조정총괄과장 정일 △산업경제과장 민경신 △전략경제분석과장 김혜련 △국채정책과장 박민주 △출자관리과장 박찬효 △물가정책과장 양윤영 △청년정책과장 이윤정 △국제금융과장 황희정 △국제경제과장 문기영 △신통상분석과장 최병석 △개발사업협력과장 변성만 △공급망대응담당관 이지은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글로벌금융과장 나혜영 △보험과장 임형준 △상호금융팀장 이지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김윤희 △가상자산과장 서나윤 △자산운용과장 김성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 이종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안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오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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