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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재계 총수들과 마주 앉은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은 일단 후속 협의로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 조건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올랐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할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테일러팹 외 해외 추가 투자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부터 국내 제조 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자동차 예약자에게 원하는 곳까지 원격으로 차량을 보내주고, 이용 후에는 다시 회수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말부터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판교역 일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지 공유차량 배송·회수형 원격운전 서비스’ 실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원격운전은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운전자가 별도 스테이션에서 실시간 주행영상을 보며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이다. 기존 4G·5G 통신망을 통해 차량으로 조향·가속·제동 명령을 보내고 차량에서는 주행영상과 차량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완전자율주행과 달리 기존 통신망과 양산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실증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격운전 실증특례를 받아 추진된다.
경기도는 원격운전을 단순한 차량 제어기술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모빌리티)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유차량 배송·회수뿐 아니라 물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에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예약·결제→원격 배송→이용자 직접 운전→원격 회수’ 순으로 이뤄진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이 전용 앱으로 차량을 예약하면 원격운전자가 차량을 지정 장소까지 이동시킨다. 이용자는 차량을 인수해 직접 운전하고 목적지에서 반납신고만 하면 된다.
반납 신고된 차량은 원격운전을 통해 차고지로 회수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어디에서든 인수와 반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 베타서비스 기간에는 안전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기기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안전운전자 미탑승을 목표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입주기업 임직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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