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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독 소송’ 메타, 25조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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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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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자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틱톡·유튜브 등 다른 SNS 업체들이 비슷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합의금 규모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달러로 가장 크고, 뉴욕주가 8억~11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합의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받게 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도 차단된다.
향후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일일 한도는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각종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제한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위장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도 강화한다.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우회 가입하는 사례를 걸러내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합의서상 적용 범위가 미국 내 참여 주로 한정돼 있어, 알고리즘과 청소년 계정 제한 등 이번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떠올라 경찰이 수사중이다.
2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쯤 동구 명덕저수지에서 “사람이 떠올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시신의 성별과 소지품 등을 확인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또 시신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신과 관련한 실종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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