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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두 아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대 정권마다 야당에선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특감법상 감찰이 불가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최 후보자도 민주당이 추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문제를 협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가량인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 거론되는 공급 후보지다.
반면 서울시는 역사적 공간과 녹지로서 용산공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동영상에서 용산공원 예정지에 대해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라며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공원 북측에 있는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본체가 아닌 주변 산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야당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이 가능한 땅을 찾을 수 있다며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날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참석 후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거론하며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맞물려 이날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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