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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신고 나흘 만에 경북 경산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29분쯤 경산 일대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산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대학원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20일 밤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5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행적을 추적해왔다. B씨는 실종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행적은 동대구역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실종 사실은 가족의 호소 글 등을 통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상황과 관련해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현지 대사관, 또 현재 이동 중인 신속대응팀, 현지의 우리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보호 조치도 함께 신속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지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신하고 있는 분들 말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것”이라며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국민 여러분, 네팔 정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또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이 어떤 게 가능한지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필요한 방안들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한 403명이 실종된 상태다.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고,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으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한국인은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말 힘듭니다. 도저히 무리에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박해를 피해 일본에 거주 중인 40대 미얀마인 남성이 기존에 일본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냈던 수수료는 1인당 6000엔(약 5만2202원)이었다.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주자’ 체류 자격을 가진 이 남성은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자녀 포함 가족 3명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8000엔이었지만 다음번 체류 자격 갱신 때는 1인당 7만5000엔씩 가족 3명이 모두 22만5000엔(약 195만7590원)을 내야한다. 월급 실수령액이 약 20만엔인 이 남성은 도쿄신문에 “월급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체류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보도했다. 외국인 직원 없이 버티기 힘든 기업이나 요양시설 등에 미치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은 부메랑처럼 일본인들의 생활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25일 인상하기로 결정한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기존에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00엔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체류 허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외국인은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 1년인 경우는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남아시아 출신의 한 여성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체류 허가 기간이 1년인 이 여성의 가족은 매년 갱신 수수료로 1만8000엔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9만9000엔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월급이 13만엔 정도인 이 여성은 “지금도 빠듯하다. 이 이상 어떻게 절약하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의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올렸다. 난민 신청자가 초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2만4000엔에서 4만8000엔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이 난민 신청을 하면 1년간 모두 19만2000엔을 내야 하는 셈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주자격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꾸준히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갱신과 영주 자격 취득 때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12만명이며 영주 자격이 있는 이를 제외한 291만명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돌봄 현장은 외국인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외국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우수한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바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4개 노인시설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시설들의 요양보호 인력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인이다. 이들 상당수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해 수수료가 6000엔에서 3만3000엔으로 오르게 된다. 일부 외국인 직원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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