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남 집값 잡으니 강북·경기 남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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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27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8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9%로, 지난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7월 초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던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크게 반등했다.
노원구(0.54%), 도봉구(0.54%), 강서구(0.5%), 구로구(0.49%) 등은 지난주에 비해 상승률이 0.2%포인트 넘게 뛰었다. 중랑구(0.56%), 성북구(0.55%), 서대문구(0.53%), 종로구(0.46%), 금천구(0.38%)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1%와 -0.05%로, 8월 초 실거래가 32억~33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주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권 상승세는 주택 대출 규제와 연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총량 관리 3% 확대,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인정요건 기준 완화 등 20~30대 무주택자들에게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10억~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들이 많았다. 이른바 ‘셔세권’(반도체산단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의 핵심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는 0.54% 올라 지난주 0.12%까지 떨어졌던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가격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시 영통구는 한 주간 0.75% 올라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는 0.3%였다. 권선구(0.58%), 팔달구(0.37%)의 상승세도 강했다.
성남시는 수정구(0.2→0.35%), 중원구(0.5→0.6%), 분당구(0.42→0.54%)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시에선 기흥구 0.63%, 수지구가 0.66%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넘게 상승률이 높아졌다.
광명시(0.47→0.69%), 안양시 만안구(0.39→0.56%), 의왕시(0.39→0.49%) 등도 상승률 변동폭이 큰 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이율, 최대 5억원 한도로 시행하는 사내 대출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아파트 가격의 큰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 조건이 적용된다. 최근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삼성전자 인근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함 랩장은 “무주택자로 한정한 점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 환경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화성시 동탄구에서 최고가 거래가 늘어날지, 성남시 분당구·용인시 수지구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지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이 공석이 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당내 통합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이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정 장관은 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장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과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장관 공백기를 길게 두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정 장관 사표 수리가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5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탈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하고 동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와 B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시행 취지에 따라 신속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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