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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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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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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정책조정총괄과장 정일 △산업경제과장 민경신 △전략경제분석과장 김혜련 △국채정책과장 박민주 △출자관리과장 박찬효 △물가정책과장 양윤영 △청년정책과장 이윤정 △국제금융과장 황희정 △국제경제과장 문기영 △신통상분석과장 최병석 △개발사업협력과장 변성만 △공급망대응담당관 이지은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글로벌금융과장 나혜영 △보험과장 임형준 △상호금융팀장 이지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김윤희 △가상자산과장 서나윤 △자산운용과장 김성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 이종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안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오주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또다시 게시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재개의 주요 변수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중단 여부를 꼽았다. 9월 초 북·러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9월 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군불을 때고 있고, 북한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올해 계획돼 있는 한·미 연합 연습을 추가로 축소 또는 취소하는지를 미국의 대화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19일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를 평가절하하며 한·미 연합 연습의 전면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하반기에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과 ‘쌍매훈련’ 등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한·미 연습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계획된 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달 초 자국 내 극동 지역 방문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협상력을 높인 뒤 미국과의 대화 여건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매년 참석해온 동방경제포럼 개최 시기와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개통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론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다음 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당초 지난 6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됐고, 지난 한 달 사이 공사가 진척돼 다음 달 통행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시진핑, 푸틴, 트럼프를 모두 만나며 강대국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라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면 러시아라는 뒷배를 다져서 미국에 협상력이 있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음 달 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중재를 원하겠지만, 중국은 북·미 관계가 지나치게 잘 풀릴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권을 잃을까 봐 내심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언급될지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국세청이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지역 법인이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11월2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나,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 대상을 피해 납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수산·관광·조선업 등 피해 업종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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