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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한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가 건설하려던 댐 14개 중 5개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가장 주목받았던 지천댐과 관련해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물 8만t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홍수 때 연천 시가지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로써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천 감천댐은 짓지 않고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이 축소·조정되며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출신 지원자를 평가할 때 학생의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에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고교학점제 등으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을 충족해 학점을 취득한 뒤 일정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고 교원이 부족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대도시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러 학교가 협력해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학교를 통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입부터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이를 대입 평가에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서도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과목개설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 자격을 인정했다.이 때문에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고 대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거주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졸업예정자가 아닌 기졸업자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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