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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칼럼]‘탈레반 5년’ 세계가 묵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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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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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5년 전인 2021년 8월, 2만㎞의 비행 끝에 39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인천공항을 밟았다. 카불이 함락되던 아비규환 속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이들을 구출한 이 ‘미러클 작전’은 우리에게 안도와 연대의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2026년 8월15일, 카불 거리에는 흰 탈레반 깃발이 내걸렸고 지도부는 회의장에 모여 재집권 5주년을 자축했다. “수십년의 분쟁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평이다. 문제는 이 자축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였다. 2025년 7월 러시아가 첫 공식 승인국이 됐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공식 승인을 유보한 채 실질적 관계만 넓혀왔다. 중국은 광산 투자를 매개로 최대 파트너가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5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란 정부는 대체 통로로 내주었다. 유럽 역시 지난 6월 브뤼셀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해 자국 내 아프간인 강제송환을 논의했고, 독일은 송환 실무를 위해 탈레반 관리의 입국을 허용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들이 내세우는 ‘안정’은 허구에 가깝다.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은 지난 2월 말 전면적 무력충돌로 번졌고 3월 파키스탄 공습이 카불 도심을 강타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두 달 남짓 사이 아프간에서만 289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1만명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녀들의 중고등교육을 금지한 나라이며, 240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세속화의 통로이자,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위와 율법적 통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씨앗으로 간주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여성 인권 문제를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아프간인들의 비극은 비단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의 폭압과 경제난을 피해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아프간 난민 역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최근 이들은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을 거부당하거나, 주변국들의 강경한 반난민 정책에 밀려 대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도피했던 이들은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탈레반 치하의 자국으로 또다시 출국을 강요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는 처참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이다. 현재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중동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영향은 여전히 폭발적이며, 미·이란의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프간의 비극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포성 가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소리 없는 비명과 주변국에서 쫓겨나는 난민들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체제를 조용히 승인해온 국제사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묵인해왔는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인한 활로를 찾기위해 유럽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에너지차(NEV)는 총 537만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0.4% 증가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HEV)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4개 차종이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인 33.2%에 달했다.
지역별 수요 변화도 컸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최대 NEV 시장이지만, 자국 내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NEV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56%)이 지난해 같은 분기(66%) 대비 하락했다. 트렌드포스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줄어들고 있으며 해외 판매와 수출·출하 역량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비야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 44%에 달했다.
차종별로 보면 BYD가 2분기 글로벌 BEV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판매량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직전 분기에 비해 축소됐다.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음에도 2위로 밀려났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프모터가 처음 3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중국 내 판매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트렌드포스는 스텔란티스 등 리프모스의 주요 주주가 유럽 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시장 확대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요타는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하며 7위를 차지했다. 반면 폭스바겐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BEV 판매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내 기업 중에는 기아(2.8%·6위)가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PHEV 시장에서도 BYD가 1위(점유율 30.9%)를 차지했으며 다른 완성차업체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벌렸다. 체리자동차(8.1%), 지리자동차(7.7%) 등 대부분 브랜드 간 시장 점유율 차이는 1%포인트 미만이었다.
트렌드포스는 중국 내 PHEV 판매가 감소하면서 유럽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산 PHEV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계 브랜드는 지리차에 인수된 볼보를 제외하고도 서유럽 PHEV 시장의 약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했다.
트렌드포스는 “현지 소비자의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의미 있게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누려온 경쟁 우위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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