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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설비 보전 업무를 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불법파견으로 원·하청 간 소통이 끊기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 금속가공설비(MCT)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 관리자가 김씨의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법인과 평택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원·하청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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