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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향의 눈]경찰이 지워버린 실종자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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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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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등을 보여주는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를 담은 ‘도시 올림픽’ 결과를 내년 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의 공개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원장은 지난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도시의 품질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도시들은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얼마나 살기 좋은지’ ‘산업적으로 얼마나 혁신적인지’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 수와 밀도, 주택보급률, 일자리 등을 놓고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세부 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이헌욱 원장 취임 직후 발을 뗀 이른바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내년 초 그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책 <넥스트 시티>에서 인구 150만명, 면적 100㎢, 모든 지하철역에서 도시 주요 거점까지 15분 이내 도달 등을 이상적 도시의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현실의 도시들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들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그는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도시들을 “어릴 때 입던 옷을 아직 입는 어른”에 빗댔다. 반세기 만에 압축적 도시화를 겪으며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 1명당 누리는 도시 공간 크기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도시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체계적 계획 하에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진단이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부동산원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택 공급 문제도 이 원장은 공급을 막는 인허가 등 병목을 부동산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각종 분쟁 관리 등 조합 운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 관련 역량이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체를 대행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매주 공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주간 단위로 자주 나오는 통계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주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통계를 생산해서 국민에 알리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공표 주기 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거치며 주거·금융 관련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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